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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제한…밤 늦게 TV 못본다?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민간부문 절약 없이 고유가 극복 불가능
-생계 차질·영업권 침해 등 우려
정부가 '고유가' 총력전에 들어갔다. 정부는 당초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170달러를 돌파하면 시행하기로 했던 2단계 민간부문 에너지 비상조치를 150달러에 도달하면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각 부처의 경제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경제정책조정회도 아예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꿨다.


이런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만큼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부가 여기고 있음을 증명한다. 정부는 앞서 1단계 공공부문 비상조치 기준점도 유가 150달러에서 140달러로 당긴 바 있다.

정부는 특히 이날 2단계 고유가 비상조치의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 실제 시행에 들어갈때 국민들이 받을 충격을 줄여보려는 기색도 역력했다.

◇유흥업소 심야영업 금지=

정부의 2단계 계획이 시행되면 민간에 에너지 절약이 강제하게 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는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토록 돼 있다.

정부 예시안에 따르면 유흥 음식점, 골프장, 놀이공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외환위기 극복과 함께 폐지된 심야영업 규제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예컨대, 유흥업소와 PC방, 노래방 등 소비적 측면이 강한 업계의 영업을 밤 12시부터 해 뜰때까지 강제로 금지하는 방식이다.

TV 방영시간 단축과 백화점의 외부조명 제한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는 전국 실시가 의무화된다. 대중 목욕탕의 격주 휴무도 검토되고 있다.

◇민간 강제…왜?=

2006년 기준 민간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체의 96.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공부문은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에너지소비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제로 공공부문 에너지의 6.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된다.

반면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만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면 전체에너지에서 5%이상의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작용은 없나=

정부가 민간 부문까지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게 되면 경기둔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심야영업을 제한하면 에너지 절약에는 도움이 되지만 해당 시간만큼의 소비는 줄게 된다.

정부도 물가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안정과 경기가 서로 상충하는 과제지만 원활히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면서 해당 업소의 생계차질도 우려된다. 특히 야간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개인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선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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